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회계정책 선택과 적용, 회계정책 일관성, 회계정책 변경,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해 살펴본다.

 

회계정책 선택과 적용

회계정책 선택과 적용에 대해 살펴본다. 거래, 기타 사건 혹은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계정책 적용대상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 정보가 목적접합하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런 회계정책 적용효과가 중요치 않은 경우 그 회계정책을 미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된 회계정책 적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구체 적용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가능하며 이때 아래 특성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접합하다.

2) 신뢰가능하다. 시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아래 속성을 모두 포함한다.

   가) 기업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히 표현한다.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다) 중립적이다. 

   라) 신중히 고려한다.

   마) 중요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상기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아래 사항을 순차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상기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해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 가능하다.

 

회계정책의 일관성

회계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만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토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각 범주에 대해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 살펴 본다. 기업은 아래 중 하나의 경우 회계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회계정책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접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추이를 알기 위해 기간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계정책 변경이 상기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 기간 내 그리고 기간 간에 동일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아래 경우는 회계정책 변경에 미해당한다.

1) 과거 발생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치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해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에 기초한 회계정책을 적용 가능하다. 만약 그러한 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면 이 경우 회계변경은 자발적 회계정책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한다. 상기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영향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실무 적용 가능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회계추정치

회계추정치에 대해 살펴 본다. 회계정책은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 가능하다. 즉, 회계정책은 직접 관측불가하여 추정해야 하는 화폐금액으로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 회계추정치 개발은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나 가정이 수반된다. 회계추정치 예는 아래와 같다.

1)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

2) 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

3)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

4)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

5) 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 포함된다.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 과정이며 재무제표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회계추정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해 살펴 본다. 회계추정치 근거가 되었던 상황 변화, 새로운 정보 획득, 새로운 상황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투입변수나 측정기법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측정기준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 회계추정치 변경효과는 아래 회계기간의 당기 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기간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