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정리

출처 : 픽사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정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인식, 자본화가능차입원가, 자본화 개시, 자본화 중단, 자본화 종료 등에 대해 살펴본다.

 

기준서의 주요 특징

기준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적격자산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 일부로 자본화해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 인식해야 한다. 적격자산을 취득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해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 일시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일반 목적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에 적격자산 원가로 처리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1)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하고 있다.

2)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한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저격자산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 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활동 완료 시 자본화를 종료한다.

 

인식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적격자산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 일부로 자본화해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 인식해야 한다. 적격자산 취득, 건설 또는 생산 관련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런 차입원가는 미래경제효익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자산 원가 일부로 자본화한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 대해 살펴본다. 적격자산 취득, 건설 또는 생산 관련 차입원가는 당해 적격자산 관련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이다. 특정 적격자산을 획득 목적으로 자금 차입하는 경우 당해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 차입원가는 쉽게 식별 가능하다. 개별 차입금과 적격자산 간 직접 관련성을 식별하고, 적격자산 관련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던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적격자산 취득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한해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 운용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일반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목적 차입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상기 기술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있다.

 

자본화 개시

자본화 개시는 아래와 같다.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부터 적격자산 원가 일부로 자본화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

1)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한다.

2) 차입원가를 발생시킨다.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 활동을 수행한다.

 

적격자산 지출액은 현금 지급, 다른 자산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 관련 수취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한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 평균장부금액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에 자본화이자율이 적용되는 당해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

 

자본화 중단

자본화 중단에 대해 알아본다.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 개발활동을 중단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한다.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 활동을 중단 기간에도 차입원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차입원가는 미완성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 비용으로서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상당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자본화 종료

자본화 종료에 대해 알아 본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한다. 적격자산이 물리적 완성된다면 일상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구입자 또는 사용자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와 같은 중요치 않은 작업만 남아 있는 경우 대부분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적격자산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 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 가능하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한다.